Severity: Low Guidance KR
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발효
Original title: [고시] [지침]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(2026.9.11. 시행)
- Published
- Source: pipc.go.kr
- Effective
- Not stated
- Deadline
- Not stated
- Framework: Korea PIPA
-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(Act No. 21445, in force 11 September 2026) source
- in 120 days
- AI development special rules (Act No. 21910) take effect source
Why it matters
PIPC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을 발효했다.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절차를 규정한다. 해당 기관과 조직들은 이 지침에 따라 위반 사항 공표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.
What changed
- PIPC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을 신규 발행했다
Who is affected
개인정보 처리자, 개인정보 처리업체, 규제 기관
What to do
AI-assisted summary of the official document; the official text prevails. Not legal advice.